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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일이지만 퍼온 내용만 보자면 꼭 경찰을 탓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경찰이 막지 않았다는 점이 불만인 것 같은데, 인종차별적 발언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계속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우리나라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공개된 지면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사적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분은 할아버지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를 기대했던 걸까요? 무슨 독재국가처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걸까요?

     

    똥 밟으신 분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벌한 나라가 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성별, 재산, 출신지역 등 온갖 어이없는 이유로 서로 욕하고 헐뜯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거기에 일일이 경찰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남미에서 오신 분이 오히려 더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욕한다고 제재할 수 있는 나라라면 사회 현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잡아넣는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까요.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몇몇 성질 더러운 영감탱이들 때문에 그걸 포기하나요? ㅠㅠ

     

    물론 말로 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진단서 떼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방해했는 얘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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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모르지만 인종차별적 발언은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닐지 몰라도
    미국이나 다민족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적 발언들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에도 백인과 흑인, 아시아인 등등 많은 차별적 레이시즘이 많았지만
    미국도 현재 예전처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다루어 지는것이 인종차별이죠.
    불법이 아니라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저렇게 말해도 괜찮다는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새끼라고 욕을 해도 괜찮은지 저도 처음 알게되었네요.

    "왜 그것을 막지 않으거죠?" 이것만 보아도 그 사람의 국가에서는 불법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이 되는것은 잘못이겠지만
    인종차별이 한국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경찰들의 잘못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법으로 정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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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도 "발언"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발언이 실제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이어지거나, 불특정 다수가 폭력을 휘두르도록 직접 선동하는 경우에만 죄가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를 욕하든 대통령을 욕하든 거칠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도 많지만,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감수합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남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당연히 천하에 나쁜놈이라는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굳이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나쁜 건 나쁜 거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일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에 소개된 사례는 정말로 바닥에 눕혀놓고 두들겨팬 것 같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되어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마저 소홀히 한다면 경찰이 잘못한 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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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위에 이야기 하신것처럼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결혼한 사람도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적인 부분은
    없지만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혼인파탄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형사소송에는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부분에서는 다룰 수 도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내뱉은 한 마디 발언에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할 수 있겠죠.
    위에 사례를 본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
    민사로 소송하여 그 할아버지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졌으면 합니다.(한국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군요)

    미국등에서는 동양인(Orientals)이라고 하면 인종 비하적인 의미로 보고
    단어사용을 중립적인 단어로 바꾼는 법안으로 통과 시켰다는
    뉴스를 최근에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도 이주민들이 200만 정도로 많음에 따라
    한국에서도 인종차별금지를 법제화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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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가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남의 나라에 산다고 하면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나라 관습이나 습관... 눈에 안보이는 차별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아니고 소수나...오해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저 미국에서 20년 살다(1989년~2008년까지) 한국왔는데
    미국에서 받은 차별이야기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차별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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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당했다고 해서 남도 그걸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므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해도 차별하고 비교 당하고 수모 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글로벌한 시대가 찾아온만큼 개선되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