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J짤 위주로 저작권 대리인들이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삭제요청 시 모두 삭제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삭제처리를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PHP | PHP 7.4 |
|---|---|
| CMS | Rhymix 2.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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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해주시는게 나중에 덜 골치 아프긴 할겁니다. -
오토씽님 안녕하세요.
저도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삭제처리를 해주고 있긴 한데요.
유저가 올린 게시글을 마음대로 삭제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https://www.yna.co.kr/view/AKR20130412167100064
https://zdnet.co.kr/view/?no=20130415141140
근거 없이 임의로 글을 삭제하는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해당 경우는 관리자가 회원과 싸우다가 임의로 글을 삭제한 것이라 문제가 된 것이고 본인 요청으로 인한 삭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게시글 삭제에 대한 판례도 있군요...
본인 요청이라 하면 글 작성자 말고 저작권자 말씀이신거죠? -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엔 권리자 요청을 무시해서 생기는 문제가 글 삭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단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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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공지하세요 -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겠죠?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
국제 표준절차는, 저작권 관련 삭제 요청은 (1) 서면으로(이메일도 포함) 요청해야 하고, (2) 요청자가 저작권 보유 여부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웹사이트에는 저작권 관련 요청을 받는 담당자 정보가 있어야죠. 그외 조건은 나라별로 다릅니다
예를들면 미국 같은데서는 글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반론의 기회를 줘야하죠. 반복적으로 저작권 위반을 하는 사용자는 제한하거나 차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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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들이 위임장들을 보내왔더라구요.
신원확인하구 삭제처리 해드렸습니다ㅎㅎ -
저도 대리인께서 오시는데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같은 대리인 이실거 같네요..ㅎㅎ
저는 삭제처리 해드립니다. -
약관명시 및 커뮤니티가이드에서 명시해두셧더라면 운영상 문제로 지우거나, 게시글 작성자의 요청으로 삭제하시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지요.
해당 부분의 문제가 잇을 경우 요청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까요ㅎㅎ -
?
삭제안하시면 운영자가 처벌받습니다 법이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