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의 사전검열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검열툴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비싼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권장(말이..)하고 있네요.
현재 이 사전검열이 헌법소원 청구된 상황이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전 검열, 그리고 그 툴을 정부에서 제작(의도,알고리즘,기준 등 정부에서 통제하는 구조죠.) 배포
그리고 의무사업자는 무조건 따라야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스펙까지 올려야 하는 것을 요구....
*사후 검열이나 확산이나 배포등에 관한 처벌 그리고 확산에 대한 방지 등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gif/webp 포함이라고 합니다. 압축파일까지 포함합니다.(제가 본 문서에서는 확인한 사항인데 제가 잘못 본것이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mp4로 업로드 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구요.
개인적으로는 사전검열을 시도(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후 어떤 것으로 확대할지 그부분은 아무도 장잠 못할 것이란 점이 더 걱정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도 처음에 명분은 음란물... 이라고 했지만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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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접속자 10만 이상 대형 커뮤만 대상일텐데 그중에서 mp4 올리는게 일반화된 커뮤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만..
10만 이상의 대상인지 여부는 제가 다 확인하기 어렵지만 왠만한 큰 규모의 커뮤니티티는 mp4 허용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곳들이 동접 만명대 정도 되는 곳들이니 하루 이용 10만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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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지만 업로드 시점에서 외부에 업로드 되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 시행전에 관계기관에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거기에 안내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중 질의를 하면 상식 밖의 답이 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embed 부분 사업자의 책임부분이 있어서... 그럼 embed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의하니...
이해를 잘 못하고 해서 유튜브를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사이트에서 보여줄 경우 그 컨텐츠는 어떻게 검열을 할수 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사이트에서 유튜브의 영상을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절레절레 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길 기대하지만...
아.. 그리고 적용대상은 작은규모의 사이트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래픽카드 잔뜩 사서 검열서버를 미리 구축해 놓고 API 제공하면서 건당 얼마씩 돈 받으면 쏠쏠하겠군요. API 요청이 적은 시간에는 채굴로 부가수익을 얻을 수도? SaaS PaaS IaaS에 이은 CaaS (censorship as a service)!!!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외부 서비스에 의존해서 검열하는 것을 인정해준다면 이 서비스는 누군가는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자기들도 어차피 적용해야 할 부분이니...
높은 확율로 관련 서비스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의무시행 사업자가 확대가 된다면...) 이거 한국의 창조경제의 선례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SSL 의무화가 한동안 SSL 셀러들에게 꿀이었죠. 무료 SSL이 대중화 되기 전까지.. 아니 지금도 웹호스팅 이용자들 분중 많은 분들은 유료로....
현재 수면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보험 의무가입도 창조경제중 하나죠...
이미 헌법소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두고볼 일 같습니다.
어떤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불법촬영물과 비교해야 하는데,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_- 민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리 분석한 몇몇 영상들의 속성만 DB화해서, 해당 속성을 인식하는 툴까지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꼼수인데... 정부에서 만든 것이 대부분 그렇듯이 자원만 많이 잡아먹고 느려터진데다 안정성도 엉망이겠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개발자 출신 원내정당 대표가 두 명이나 있는 나름 IT강국(?)인데 둘 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고 ㅋㅋㅋㅋㅋ 그냥 엔비디아 주식이나 사야겠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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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봐도 답답합니다. 법은 누가 만드는건지 검토는 제대로 하는건지....
이게 만약에 웹서버가 하나가 아닌 여러개 전부다 도입해서 써야하는거라면 그것도 자원 낭비에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유료회원제를 도입하는 홈페이지도 생길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