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대한 시사보도 뉴스는 저작권이 보호될까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판례로는  2006년 9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4도5350 판결)』 이 있는데 신문사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사전 허락없이 재직하는 신문사의 신문에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다툼 재판이었어요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 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내렸어요

판결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731&q=2004%EB%8F%84535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

근데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 수준이라는게 참.. 어렵네요 ㅎㅎ 

그냥 기사 퍼올 때 주의해야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