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코노리님처럼 무료 배포 및 포인트로 구매 할수있게끔 하고 후원받았는데... 계좌로 받다가 신고당했네요..

 

벌금하고 뭐하고 해서 약 30만원 나온거 같네요.

 

이게 법적으로 걸린다네요.

 

코노리님도 조심하세요 ㅠ

 

후원받을꺼면 문상으로 받으라네요.

 

[ps.계좌나 현금으로 지급(지급)받을시 처벌받게 된답니다.]

  • ?

    헐 ...뭔진 몰라도 심각한 일이네요...

     글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후원이라하면 특정 매매를 목적으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닌데도 벌금을 메겨버린다고요..?상거래도아닌데?..

  • ? ?
    하... 홈페이지 만들고 포토샵 및 영상 작업으로 돈을 벌다가 후원 제도 도입하고나서 몇일후 신고됬다고 서로 출두하라는 문자를 받고 가보니 진짜로 신고당해있네요. 정말... 어이없기도하고 아무말도 안나오네요...
  • ? ?
    포토샵 및 영상작업을 후원제도를 이용해서 해서 그런걸까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
    근데 혐의가 걸려있어도 무고함을 입증하면 되지않을까요?..
  • ? ?

    법에서 명시되어있다네요.
    후원금은 정식적인 절차에서나 공식적인 표명에서 해여야한다고요.
    그리고 현금으로는 안된다네요...
    생각해보니까 문상도 현금이랑 비슷하지않나?...

  • ? ?

    문상은 다른 해석이 들어가나봐요
    그런데 상황을 좀 자세히 알 수 없을까요??
    그냥 사람들끼리 현금을 주고 받는것도 안되는지 몰랐어요

    온라인에서 돈세탁을 염려해서 생긴 법일까요??..

  • profile
    흠.. 제가 알기로 사실 기부도 '전자상거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문상'은... 직접적인'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닌'물품'에 해당 되는것이라 안 걸리는듯.

    뭐, 자세한것은 저도 몰르지만..
    하지만, 법을 100% 준수하는 사람이 있나요? 컬컬..
    알게 몰르게 우리는 법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죠.
  • profile
    금액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요?;
  • profile

    응?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가가 없는 현금후원이 불법이라니요... 자세히 써주세요 ㄷㄷ.. 참고 하게 ㅠ 

  •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 ?
    헐. 처벌 될 수도 있는거였군요.
  • profile
    어떤 명목으로 벌금인지 벌금이 아닌 다른 것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다른분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 profile
    그럼 많은 쉐어웨어의 후원받기는 모두 불법이라는 건가요?
    뭐 이런 거지같은....
  • profile profile
    불법은 아니죠. 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 profile
    엥?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ㅎㄸ
  • profile
    @CONORY 님 이사건이 웹상에서 자료를 올리고 혹은 컨텐츠로 올리고 입금과 페이팔등의 수단으로 입금이 되는게 문제라면 지금 XE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후원이라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부분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이게 맞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해보이네요. 글쓰신분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된건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마 전자상거래로 본거라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 profile profile
    그러게요.. 이 분이 정확히 말씀을 안하시니..;;

    정확히 어떻게해서 벌금처분을 받았는 지 자세히 말해주셨다면 좋을텐데요.
  • profile profile
    단순 후원의 문제는 아닌거로 보여요. 제가 알아보니 년간 모집금액 1천만원 이하는 별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 (허가) 없이 가능해요. 이 법률 위반이면 처벌이 굉장히 쎕니다. 아마 전자상거래법 위반 같아요. 많은 사이트들이 무시하는거죠.
  • profile profile
    제 추측으로는 자료 (컨텐츠) 가 올려져있고 거기에 버튼을 클릭해서 현금입금 계좌를 안내받고 송금하고 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로 취급되면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신고 후 해야 하는 것 위반 같습니다.
  • ?
    저런 부분에서도 계좌로 받는다고... 문제가 되는거구나... 사업자 전자상거래 신청 하고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엄청 짜증 나시겠네요
  • profile
    기부도 대행해서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방법으로 할경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 전자/통신 사기때메 그런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