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
일본도 옛날엔 5%였지만 7%를 거쳐서 이제 10%까지 올라서 대등해졌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아실겁니다.
우리나라 총 조세의 30% 정도가 부가가치세죠.
근데 일본이 소비세를 언제부터 내기 시작한지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아주 옛날부터 냈을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95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걷었구요)
놀랍게도 일본은 1989년부터 걷었습니다.
게다가 시작할때는 3% 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1997년에 5%로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일본문화 개방이
1998년이다보니 3% 시절은 전혀 모르는 거 같습니다.
와.. 1989년부터 소비세를 걷었다니..
한마디로 그 이전에는 소비세가 필요없었다는거지요.
그런거 구지 불편하게 안걷어도 우리는 세금 충분하다 이거지요.
그러다가 프라자 합의 두들겨 맞고 버블 터지면서부터
걷기 시작한거라는 얘긴데...
버블 터지기 전의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또 느끼게 되네요. 그냥 소득세와 법인세로
충분했다는거니... 당시 일본이면 도로니 댐이니 엄청나게
지어대고 쓰는 것도 엄청났을텐데... 그정도로 여유가 남았다니...
그렇게 세금을 적게 걷었으니 사업하기도 굉장히 좋았겠군요.
지금이야 일본이면 빚 많은 나라의 대명사지만
그때는 빚도 거의 없었을 것 같네요...
음... 검색해보니 그때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이 50% 정도였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47%선인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었다는거군요.
어라? 우리나라 대단한데?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인구가 1억이 넘었고
전철 같은 인프라도 민간기업이 지은 것이 많아서 정부 지출이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근까지는 우리처럼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쓸 이유도 없었고요.
인구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많지만, 이제 1인당 GDP(PPP)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대등합니다.
2019년에는 일본이 조금 앞섰고 2020년에는 한국이 조금 앞섰지요.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버블이 잔뜩 껴서 불안한데...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