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3월부터 시범운영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784502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을 개정한 이유가 있네요
아무리 익명이라도 개인정보를 팔아먹으려고 이미 준비를 한거였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일이 처리되는 느낌이 드는 건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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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처리라는 것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확보하여 비교 분석하면 높은 확률로 특정 개인과 매칭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오래 전부터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지적 나온 적도 없지요? 4차산업혁명이라는 핑계로 금융사 등 몇몇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E타운 운영자분이 아이디, 닉네임, 메일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지우고 익명화된 회원들의 날짜별 포인트 획득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보지요. 게시판을 크롤링하면서 회원들의 글 작성 횟수, 댓글 작성 횟수 등을 파악하여 그 정보를 포인트 획득 내역과 비교하면 누가 누군지 거의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팔아먹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정보를 누가 바보같이 돈주고 사겠어요? 시장에서 금전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실명을 블라인드처리한 후에도 뭔가 그 사람에 대해 쓸만한 정보가 남아 있다는 뜻이지요. 그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동의만 받으면 상관없는데 굳이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거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EU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었는데, 이제부터 개악이 시작되는군요.
예를 드신 사례에서는 10만 명의 이용 기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어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의심스러우면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청하면 되고요. 비용 절감을 핑계로 갑의 정보를 을이 통째로 가져가서 병에게 건네주고 외주로 분석 시키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이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이 수두룩한데 빅데이터를 왜 못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싸게" 할 수 없으니까 징징대는 거지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연구자가 들어와서 분석한 후 결과만 갖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원래 좀 귀찮게 마련입니다.
익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먹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