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테이프·끈 제공 중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포장 종이박스용 테이프·끈 제공이 중단된다. 환경부와 3사간 자율협약에 따라서다.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려 이같은 협약을 맺었다. 단 종이박스는 제공된다.

■ 어린이존 교통규제 강화

지난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규제가 강화된다. 속도제한 CCTV가 설치되며,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이 강화된다. 사망 사고는 무기징역부터 3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는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을 받는다. 벌금도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높아졌다.

■ 노령기초연금 확대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소득하위 20%에게까지 최대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대상은 올해 156만명에서 내년 32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올해 상반기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감면한도는 개소세 등 최대 143만원이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단계 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약단계서 명시하고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지난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 발급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발급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정부24’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동안 비싼 검사 비용때문에 초음파 검진 망설였던 분들 계실텐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됩니다.

■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이르면 2020년 초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동전 휴대와 사용, 관리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여러분들 각자 여러개의 카드를 소지 하고 계실텐데요 포인트도 물론 자주쓰는

카드별로 쌓여있겠죠? 2020년 부터는 이 포인트 들을 하나로 묶어 1개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시행 됩니다! 소멸 되는 포인트 가 1000억 정도라는데요! 관리도 어려웠던 포인트들! 이제 소멸하는 포인트 없이 현금으로 받을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 병원 주말,야간 진료 확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응급실 진료비가 많이 부담 되셨죠?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 부터는 병원 주말,야간 진료가 확대 됩니다!! 이제 더욱 편리하게 병원진료 를 받을수 있겠는데요 이제 야간과,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확대 를 한다고하네요.

■ 실손 보험 병원이 청구

2020년 부터는 환자가 병원에 신청하면 병원에서 증명서를 보험회사로 청구 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보다 편리할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이제 환자분들은 마음 편하게 병원에서 신경쓰실일 없이 바로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