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국에 계신분 계시면
미국에서 위키리스크 접속 가능한가요?
예전에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정도차이가 있을 뿐 인터넷 차단 안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의해 차단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보위해행위
- 도박
- 음란
- 불법 식품판매
-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불법 의약품 판매
- 불법 화장품 판매
- 불법 의료기기 판매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 불법 마권 구매대행
- 상표권
- 저작권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로 "음란"과 관련된 것인데
의약품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나라 많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차단되지만 100%차단은 불가능하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면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차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방통위가 많은 사이트를 차단하면서 논란이 된 "음란"의 경우도 그 범위가 좀더 넓어지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란이 가라 앉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논점을 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 차단 회피 방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요.
방통위가 전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단지 방통위의 행위에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인터넷 차단회피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도박, 아동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성매매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습득해야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힘쓰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열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과 관련된 것인데,
이번 음란 사이트 차단등을 허용하면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결국 개인의 인권침해의 수준까지 가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인터넷 검열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를 하는 분야는 많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도 그렇고 과속단속도 그렇고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상에 우리가 행하는 거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이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논란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에서 야기되는 것인데
개인은 나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동 안보는 사람들은 이번 논란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야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야동꾼으로 매도하는 말이 되어 될까 우려되지만
사실이 그렇지않습니까.
이번 사이트 차단은 음주운전 단속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차단은 오래전부터 행해졌었던 것들이고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다고 갑자기 논란이되는 것도 의아합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만의 회피방법으로 하던거 계속하면 될 것같은데요..
----
글이라는게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으니 노파심에서 몇자 추가합니다.
사이트 차단은 사이트 차단이 시작될 때부터 안좋게 생각하던 사랍니다.
일단 실효성이 없거든요.
부디 ESNI가 활성화되고 회피수단이 널리 알려져도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회피방법 공유해가면서 즐기지 마시구요.
회피만 하시면 안터넷 검열은 계속됩니다.
야동이 아니라니까요? 불법사이트 제제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방법이 문제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