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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 계신분 계시면

미국에서 위키리스크 접속 가능한가요?

예전에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정도차이가 있을 뿐 인터넷 차단 안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의해 차단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보위해행위 
  • 도박
  • 음란
  • 불법 식품판매
  •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불법 의약품 판매
  • 불법 화장품 판매
  • 불법 의료기기 판매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 불법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 불법 마권 구매대행
  • 상표권
  • 저작권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로 "음란"과 관련된 것인데

의약품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나라 많습니다.

이게 적발되면 차단되지만 100%차단은 불가능하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면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차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방통위가 많은 사이트를 차단하면서 논란이 된 "음란"의 경우도 그 범위가 좀더 넓어지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란이 가라 앉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논점을 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 차단 회피 방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요.

방통위가 전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단지 방통위의 행위에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인터넷 차단회피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도박, 아동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성매매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습득해야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힘쓰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열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과 관련된 것인데,

이번 음란 사이트 차단등을 허용하면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결국 개인의 인권침해의 수준까지 가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된 인터넷 검열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를 하는 분야는 많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도 그렇고 과속단속도 그렇고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상에 우리가 행하는 거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이고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논란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에서 야기되는 것인데

개인은 나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동 안보는 사람들은 이번 논란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야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야동꾼으로 매도하는 말이 되어 될까 우려되지만

사실이 그렇지않습니까.

 

이번 사이트 차단은 음주운전 단속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차단은 오래전부터 행해졌었던 것들이고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다고 갑자기 논란이되는 것도 의아합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만의 회피방법으로 하던거 계속하면 될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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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라는게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으니 노파심에서 몇자 추가합니다.

사이트 차단은 사이트 차단이 시작될 때부터 안좋게 생각하던 사랍니다.

일단 실효성이 없거든요.

부디 ESNI가 활성화되고 회피수단이 널리 알려져도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회피방법 공유해가면서 즐기지 마시구요.

회피만 하시면 안터넷 검열은 계속됩니다.

 

 

 

 

 

 

 

 

 

 

글쓴이 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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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왜 자꾸 야동으로 문제를 끄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건 감청입니다.
    야동이 아니라니까요? 불법사이트 제제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방법이 문제라는거죠.
  • ? profile
    이번에 야동사이트가 아니라 도박사이트들만 같은 방법으로 차단했더라도 논란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의 방법으로 사이트 차단하는 것은 감청이 아닌가요?
  • ? profile
    그리고 글을 다시한번 읽어 보세요.
    야동이 논점이 아닙니다.
  • ? profile
    제가 우려하는 것은 ESNI가 활성화되어 자유롭게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면 지금의 sni차단 아무도 문제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법으로 차단을 해도 차단회피 방법이 있으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 처럼
  • profile
    https://wikileaks.com/ 들어가 집니다.
    http://www.wikileaks-kr.org/ 여기도 들어가 집니다.

    참고로 현재 위치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입니다.
  • profile profile

    그렇군요. 예전에 차단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미국이 국익, 안보를 위해 그렇다고는 해도 사이트 차단은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 ㅋㅋ

    대량의 디도스를 가장 자주 맞는 사이트죠. 업체가 함부로 호스팅하지 못하도록...

  • profile

    미국은 어떤 사이트도 차단하지 않습니다. 위키리스크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받는 카드사 계정을 차단했던 것이고요.

    영문 위키백과에서 미국의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제를 찾아보면 온갖 사례들이 나오지만, 그 중 절대 다수는 접속 차단이 아니라 불법 콘텐츠의 생산과 유포를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접속 차단을 상정했던 SOPA라는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 때문에 취소되었고요. 학교나 도서관에서는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보통이고, 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논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미국 얘기를 하다 보니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첫째는 차단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법 사이트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1) 미국에서 차단의 주체는 학교나 부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통신사 부가서비스나 그 밖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차단 방법이 다양한 만큼, 차단을 회피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부리는 꼼수도 제각각이고요. 국가(또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무슨무슨 위원회 따위)가 나서서 차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답게, 차단에 있어서도 각자도생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정말로 국가가 나서는 순간, SNI 차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본때를 보여줍니다. 이 때 국가의 역할은 사이트 자체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위키리크스처럼 돈줄을 끊는 것은 기본입니다. 원글에서 나열하신 우리나라 차단 사유 중 안보 문제나 일부 무료 야동을 제외하면 모두 돈 벌자고 하는 짓이죠? 돈줄을 끊어버리면 도박이고 마약이고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려죽이는 거죠. 이제는 가상화폐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졌습니다만, 실크로드처럼 진짜 심각한 사례는 가상화폐를 쓰더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서버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체포합니다. 물론 천조국이니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남미에 거주하던 불법 의약품 판매자를 아프리카로 유인하여 납치하듯 체포해서 본토로 압송한 사례도 있더군요. 미국에서 안보 위협으로 여길 만한 테러조직 홍보 사이트는? 이쯤 되면 사이트가 문제가 아니죠. 테러범이 올린 사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드론으로 폭격해 버립니다. ㄷㄷㄷ

    미국을 본받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전제를 깔고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 같으니 한번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단의 주체가 국가인데, 차단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 profile profile

    공감하는 내용이구요.
    이게 미국은 법체계가 그래서 그런데.
    대륙법을 따르는 독일의 경우에는 사이트차단에 대한 법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짬뽕이니 알송달송하고요.

     

    미국도 사이트 차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살아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동 포르노와 성매매 사이트는..

    아닌가요? 잘모르겠네요.

  • profile profile
    네, 법체계가 다르니까 무작정 따라하기는 힘들겠지요.

    사이트 차단을 하느냐 마느냐는 법체계의 차이도 있지만, 자국의 공권력에 대한 자신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 포르노? 성매매? 그걸 왜 귀찮게 일일이 차단하나요? 원본을 삭제하고 업로더를 체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체포에 저항하면 쏴버려도 되는 나라이고요. 아동 포르노는 업로더뿐 아니라 다운로더(단순 소지자)도 잡아갑니다. 만약 그런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라면 사이트 운영자까지 줄줄이 다 잡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에 우연히 업로드된 거라면 운영자에게 경고하면 즉시 삭제됩니다.
  • profile profile
    그렇죠.
    그런데 그간 잘못된 공권력으로 그 권위가 실추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공무원들의 책임감 결여도 문제구요.
  • profile

    휘즈님의 의견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법상 예전부터 심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법처분,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회통념, 국민정서상 어느정도 용인해주던 부분이죠
    (마치 고속도로 속도제한이 100km/h 라고 하여도 위반하는 차량 전체를 처벌하지는 않는것 처럼요)

    리벤지포르노, 아동청소년물, 웹하드 카르텔 등의 이슈가 도마에 오르게 되고 여기에 힘입어
    기존의 소극적인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불법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국민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겁니다.
    대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어버릴테니까요...
    그래서 우회적인 규제방법을 택 한것이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차단 입니다.

    휘즈님 말씀처럼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차단기술또한 발전하게되죠
    이번에 국민들이 https 차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거부의식을 가지게 되는건
    방법의 잘못 됨 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 차단방식은 ISP(DNS)단에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블럭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접근하는 사이트의 통신패킷을 감청하고 변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감청, 변조 입니다. 그리고 대체접속방식 (VPN) 등의 차단도 순차적으로 예고되어 있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다수 국민들은 "누군가 내 통신기록을 훔쳐보는것이 싫다" 가 맞겠네요
    이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혹,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사법기관의 카카오톡 모니터링,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당시의
    텔레그램 대규모 망명 등등...
    불법행위를 하고있던, 시도하던, 하지 않던간에 누군가가 나의 사생활을 나도 모르게 훔쳐본다는것이
    유쾌한 사람은 없을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하더라두요!

    물론 개개인의 인식 및 이념은 다르겠지만요

    음란물 차단과 https차단은 분리하여 생각하는것도 맞다고 생각되며 정부의 차단망을 회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것도
    올바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해가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 정도로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아래같은 이유들로 우려를 표합니다.

    1. 국가의 국민 불법정보 접근에 대한 차단은 인정, 그러나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통신패킷의 도/감청, 변조, 방해는 불인정
    (국가기관이라고 하여도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며 제도를 시행하는건 안 될 것 입니다. 국가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통신망의 도/감청, 변조행위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으면서 정작 국가는 위반하는 모순적인 모습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려는데 국가법령을 위반하게 될것 같으면 "단, 정부의 불법정보 차단에 대한 기술이용은 허용한다" 정도 로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고쳤어야 합니다. 국회와 국민의 의견이 드러나고, 결정하게 될테니까요)

    2. 불법정보가 유통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면 유통자를 처벌하여야지
    일단 싸잡아 막고 보는 형태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음란물에 관련하여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음란물 유포죄는 있지만 음란물 시청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3. 불법정보의 기준을 만들고 차단하는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입니다. 실제로 음란물 유통채널을 차단하는 근거는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니다.
    문제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판단기준 입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것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 합니다.
    예를들어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도 법령에 의하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가짜뉴스, 이를테면 국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면 유포자를 처벌하면 될 문제지만
    방통위의 심의규정은 이 가짜뉴스 자체를 국민모두가 접근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두요
    (그런일은 없길 바라지만... 그건 모르죠... 보수진영, 진보진영 그 어떤정당이건 자신들에게 해가되는 내용을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다른 국민들이 알게되는것은 싫을테니까요 지금까지 그 어떤 정당도 언론과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해왔고, 심지어 조작하는 일들 또한 서슴치 않았으니까요)

    모든 국민은 발언에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의 심의규정은 정부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VPN 까지 차단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원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정상적인 국가의 국민이라면 발언과 의사소통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옆 나라 중국만 보아도 우리는 국가의 정보규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금방패 프로젝트도 처음 시작은 불법컨텐츠에 대한 국민의 보호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반 국가적인 사상을 가진 게시글은 모조리 차단하고 정부 칭찬에 관한 글만 찾아볼 수 있지요
    심지어 감청을 통하여 국가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억압하고 있지요...

    아마 저를 포함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고 보니 다소 민감한 사안인 정치적인 사안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본인이 보수계열이신분은 진보정당에서 진보에 유리한 이야기만 할수 있게 국민을 억압한다고 생각해보시고
    본인이 진보계열이신분은 보수정당에서 보수에 유리한 이야기만 할수 있게 국민을 억업한다고 생각헤보세요

    그 어느쪽이건 정부의 감청,변조를 통한 정보규제가 달갑지는 않으실겁니다.

  • profile profile
    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마지막 언급하신 정치적인 사안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이게 나라냐?" 란 화두 속에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난리냐란 말은 통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간에 이해충돌에서 오는 것인데
    대다수가 개인적인 이해충돌에는 민감하지만 공익적인 이해충돌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대다수가 회피방법 생기면 조용해질게 뻔하므로 환기시키는 것 뿐입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도가 세계 43 위로 자유도 수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유국가와 동일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과거에 "자기검열"하며 글써야만 하던 시절에 비하면 천국이죠(아직 멀었지만)
    "음란"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위법사항을 따지지요.
    그리고 불법정보라는 것이 법이 바뀌면 합법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예전에는 치마가 무릅위 몇센티 이상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인용품은 불법이었지만 지금은 판매 가능하잖아요.
    얼마전에 성인용 인형도 수입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전반적인 사생활보호와 인권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단지 "내가 잘가던 사이트 왜 막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쨋든 "우회방법" 이런 거는 논의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검열"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profile profile
    검열,감청 등의 개인사생활과 연관된 민감한 문제는 이전부터 많이 있어왔습니다.
    사실 보수정권때 이러한 이슈가 더 많이있었지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권에 대한 신뢰붕괴, 반감으로 탄생한것이 현 정부 인데 불구하고
    전 정권과 동일한 노선을 가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에 이번 차단이유가 더욱 국민들의 반감을 산건 아닌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이번 차단정책에 대한 반감또한 정권과 관련없이 국민들은 설령 대상이 국가라고 하여도본인의 사생활을 노출하기 꺼려하고, 억압받기 싫어하는데 기인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우회방법을 찾는것은 현재 시행하는 웹 차단의 기술적 근거가 정통망법 위반,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회방법을 찾고 공유하는것은 그에대한 자연스러운 반발일것이구요 (물론 국가와 국민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 어떤 법이던 국민이 국가의 법령을 지키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및 사회의 변화, 국민의 인식변화등에 따라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법은 강화하고 어떠한 법은 완화하며 구시대적인 법률또한 개정됨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차단정책은 좀더 국가와 국민의 소통이 우선시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댓글을 적어보았습니다.
  • profile ?
    다들 손쉽게 문제해결방식을 찾는것에
    관성이 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번기회에 소통의 중요성을 더 인지하는 시점이 되면 좋겠지요.
  • profile profile

    대부분의 사람들이 http차단은 문제없고 https차단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몹시 당황스러워 그렇습니다.
    같은 것인데, https차단이 문제라면 당연히 http차단도 문제입니다.
    http 차단이 문제 없다면 https차단도 문제 없는 것이구요.
    전반적으로 인터넷 검열에 따른 문제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어야 여론화되고 그래야 국회에서 법제화됩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왜 야동사이트 차단하냐, 차단하면 못 볼 것같냐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결국 야동사이트 차단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열이 당연시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