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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민간기관입니다. 보통 방심위에서 심위 규정을 제정하고 심사하면 집행은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합니다. 2권 분립 하지만 사이트 차단은 다릅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심위가 심사하고 내친김에 집행도 합니다. 아마 이건 심의 규정이닌 법 규정을 근거로 하는 듯합니다. 일개 민간 기관이...

 

https 검열이니, 감청이니 이런 우려는 '정부 입맛대로 차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xetown.com/topics/1171276#comment_1171362

결국 절차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이트 차단시에도 영장이 필요하도록 하면 정부 마음대로 차단(검열)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영장발부는 판사가 하는 거니. 그리고 차단 기술까지도 법에 못박아 두면 좋겠습니다. 뭐. https 차단 기술은 미래에 쓸모 없게 되겠지만 ESNI (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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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개 민간기관인데 법으로 이름과 역할이 정해져 있고, 위원들도 정부나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영화나 게임 등의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니, 정부에서 검열하는 게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려는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농협은 일개 은행인데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적십자사는 일개 NGO인데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다 얻어다가 지로용지를 보내고, XE타운은 일개 커뮤니티인데 어쩌다 보니 캠페인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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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감원도 민간기관이더라구요. 하는 짓은 딱 정부기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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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법률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이고
    조합장 선거가 그동안 혼탁 선거로 흘러왔고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관위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고,
    적십자사 역시 법적 근거에 의거해 세대주 정보를 활용해 지로를 보내고 있으며
    사족이지만 지사에 연락해서 요청하면 지로는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책임회피의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 통제에 대한 여러 위원회가
    온전히 국가 기관이면 더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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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짤방이 돌아다니더군요. ㅋㅋㅋ

     

    방통위 변명 댓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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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발 니가 호구였으면 ㅋㅋㅋ

  • ?
    그렇죠. 차단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니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ESNI가 널리 퍼지게 된다면 결국 차단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올꺼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라고 해봐야 IP 차단이나 VPN 규제인데 이걸 법이든 뭐든 실행하기엔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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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SNI가 표준이 되고 모든 사이트가 SSL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술적 차단이 불가능하죠. 중국에서 취약점을 배워온다면 모를까...
  • ?
    혈세낭비
  • ?
    오우~~
    역시 이쪽에 있으니까 주어듣는 정보들이 조금더 명확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