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민간기관입니다. 보통 방심위에서 심위 규정을 제정하고 심사하면 집행은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합니다. 2권 분립 하지만 사이트 차단은 다릅니다. 왜 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심위가 심사하고 내친김에 집행도 합니다. 아마 이건 심의 규정이닌 법 규정을 근거로 하는 듯합니다. 일개 민간 기관이...
https 검열이니, 감청이니 이런 우려는 '정부 입맛대로 차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xetown.com/topics/1171276#comment_1171362
결국 절차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이트 차단시에도 영장이 필요하도록 하면 정부 마음대로 차단(검열)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영장발부는 판사가 하는 거니. 그리고 차단 기술까지도 법에 못박아 두면 좋겠습니다. 뭐. https 차단 기술은 미래에 쓸모 없게 되겠지만 ESNI (세금낭비)
일개 민간기관인데 법으로 이름과 역할이 정해져 있고, 위원들도 정부나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영화나 게임 등의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니, 정부에서 검열하는 게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려는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농협은 일개 은행인데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적십자사는 일개 NGO인데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다 얻어다가 지로용지를 보내고, XE타운은 일개 커뮤니티인데 어쩌다 보니 캠페인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