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를 통해 앱 개발을 의뢰하고 선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전에는 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문의게시판에 문의를 해면 답변을 해주시더니, 입금 이후에는 연락도 안되고 답도 없으시네요.
아 중간에 뭐 한번 앱제작은 앞서 요청된 것들을 우선 작업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랬는데 솔직히 그냥 핑계에 거짓같구요.
물론 개발자의 개인 핸드폰번호나, 카톡아이디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거같아서 사기죄 관련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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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앱제작 요청글을 남겼습니다. 답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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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요청글입니다. 답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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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답글은 없습니다. 아 저기 답글 하나 달린 글은 개발자님이 아니라, 개발자님에게 의뢰하신 다른 고객분이십니다. 따로 연락망도 없고 마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댓글달아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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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인증입니다. 안드로이드+IOS 660,000원 입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인을 통해 변호사분에게 여쭤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강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이다.
2. 만약 사실은 앱 개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유지하여 의뢰인을 모집한 후, 입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발을 지속하는 것처럼 응대하고 입금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입금 이후 응대하지 않는다면 기망에 해당한다.
3. 이 경우 의뢰인이 분명히 의뢰를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입금을 한 상태이므로 계약이 성립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했고 이는 사기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개발자는 이미 앱개발 요청글을 확인했던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행위로 볼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분에게 자문구해서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겠죠?
말씀하신 것이 다 맞긴 한데 아마 사기죄로 처벌 받지는 않을겁니다.
실제 작업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해 저러는 건 맞고 그렇다고 아예 연락두절하고 자기들 일정에 따라 기한이 없이 대응을 안하고 필요할때만 연락 하는건 의뢰자 입장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런데 연락을 안받죠 ㅋㅋ
한달 정도 걸리면 아마 앱을 만들어주긴 할겁니다. 근데 저렇게 일을 하니 완벽한 상태로 나올지.. 아마 뭔가 틀리게 제작이 될 확율이 많고 그걸 또 고친다고 시간이 걸리고 연락 안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앱이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저는 최근 아이폰,안드로이드 앱 업데이트를 하다가 아이폰의 경우 위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기능들이 잘못 제작된 마지막 버전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그냥 포기했습니다. 고쳐서 다시 완성하다가 그 스트레스를 또 받을 엄두가 안나서요.
제가 모듈에서 수정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을 글로 남겨줘도 혹은 기술적인 문제점에 관해 글을 써도 댓글 하나 달아주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