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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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파워볼 게임을 제작해서 현금충전이 아닌 게시판 활동포인트 ( 가상머니 )만 쓰고

그 활동포인트 (가상머니) 로 상품을 주는행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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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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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활동포인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프로토 같은경우나 파워볼 같은경우 제작을 할시에 게임등급심사를 받아야하는지요?
    포인트 같은경우에는 현금개입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 ? profile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한글로된 게임은 다 등급심사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profile
    현행법상으로는 비영리여도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게임이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 profile ?
    혹시 이경우에는 불법성이 있을까요.
    사이트내에서 현금성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현금충전은 배너광고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프로토,파워볼 사용가능한 포인트는 오직 사이트내 활동으로만 받을수 있고 그 포인트로는 문화상품권,기프티콘 등등 상품을 줍니다.
  • ? profile
    불법은 아닙니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이 있다면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5만원이하의 상품만 건다면 문제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