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하려고하는데
722000
업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목명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산업분류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이 항목은 간이과세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분들 혹시 간이과세자 이신분들은 종목을 어떤걸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일반 과세자가 되었는데 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ㅠ
아, 722000은 간이과세가 안 되는군요. 아래 링크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cpawk/5
저는 서버 세팅, 튜닝 등이 주력사업이라 721000으로 등록했고, 처음 시작한 지역도 수도권이 아니어서 아마 간이과세가 가능했을 듯 싶습니다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았네요 ㅎㅎ
일반과세자가 물건값에 더하여 주고받는 부가세는 애당초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랏돈을 잠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니, 나라에 돌려주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초기투자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고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던 시절에는 6개월간 보관만 하고 있어도 이득이었죠 ㅎㅎ)
단,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계산을 허투루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만원을 벌고 싶다면 당당하게 11만원을 청구하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냥 10만원 청구하면 내 몫은 90,909원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똑같이 버는데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보다 10% 더 비싸게 받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동일 업종의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모두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할 테니, 10% 더 비싸게 받는다고 경쟁에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11만원을 받으면 1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내고, 나머지 10만원 중 이것저것 공제하고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듬해 봄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사업 초창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세표준은 3만원 내외로 잡힙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냈으므로 10만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더 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네, 사업자등록을 해서 앞으로는 부가세를 청구하겠다고 알려드리면 웬만한 사업자분들은 모두 이해하십니다. 부가세 더 낸 만큼 환급받으면 되니 그분들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부가세는 매출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나 이번달 매출 얼마요~ 라고 얘기할 때 부가세 포함시키면 웃기는 놈 취급받아요. (개발자가 매출 자랑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남의 가게를 인수하거나 할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매출은 1000만원이고, 파란집에 사는 분이 잠깐 100만원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한 물품의 부가세 환급은 기간제한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구입한 컴퓨터 이런 건 안 되고요 ㅎㅎ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구입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이어야겠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적은 영세한 곳 AND 대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의 소매상점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 버는 것이 별로 없어 세금을 낼 일이 없다면 부가세의 면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단, 원재료 매입이 없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번 만큼 내야 하는다는 것의 변동이 생기고 약간의 세무적인 내용이 바뀌긴 하지만 간이과세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종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되어진다면 손해라는 생각보다는 일반과세자로서 모든 매입에 부가세를 위한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을 챙겨 번 것보다 부가세를 더 내는 일만 없도록 하면 순리에 맞는 것 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