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자유게시판

성인인증 없는 성인사이트를 방통위에 신고하였는데 (죄송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방통위에 전화했습니다

 

청소년보호과로 연결해주더군요

 

 

"지난 6개월간 내부 사정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여 누적된 신고 사이트를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20만 건의 사이트 신고가 접수되어 일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

 

(내부사정인즉슨) 심의위원장이 바뀌는 기간 동안 일 처리를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데

 

담당자 확인후 연락주겠다하여 기다렸는데

 

역시 감감무소식

 

2주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해서 담당공무원 연락처받고 통화했습니다

 

담당공무원 ㅡ " 사이트를 봤는데 

 

운영자가 성인콘텐츠에 관여하지 않고... 유저가 직접 올리는 방식이라... 애매하다... "

 

저 ㅡ " 작년 10월에 민원 넣었는데, 지금 3월입니다

 

심의위원회 상정은 된건가요? 아니면 이제 막 처음 열람하신건가요? "

 

담당공무원 ㅡ " 상정 단계도 아니고, 민원전화받고 열어봤는데, 사이트가 해외에 있고

 

최대가 접속차단인데..... (말끝흐림) 사이트 운영자가 성인콘텐츠에 직접 관여하고 있진 않아서..."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게시판 이름 부터가 성인게시판 이었고, 성인 게시글이 올라오는 사이트였습니다

 

 구글에서는 임시 성인인증을 거쳐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아마도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버내에 이미지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유저가 길*넷 등 이미지 호스팅을 통해 사진 링크를 올렸다 삭제하는 방식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저 ㅡ " 접속차단이라함은 몇달동안 심의해서 차단해도 도메인 바꿔달면 끝인가요? "

 

담당공무원 ㅡ " 네 그게 어쩔 수 없고... 유저가 사진을 링크했다 지웠다 하는 방식이라

 

자세한건 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 그래도 전화까지 주셨는데 다른 사이트처럼 파묻혀있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

 

 

 

 

법이 그러니 공무원에게 따지진 않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 사이트를 차단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처리는 더 말이 안나오더군요

 

애초에 수십 만이 넘는 사이트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보이고

 

신고도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불법 도박 이런 사이트가 아니라면 무적(?)인거 같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운영자는 처벌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사업자 등록 이런게 안되있으면 힘들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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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신고많이해봤는데 효과 없더라구요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듯합니다 왜 스팸글과 메일이 날뛰는지 이해가되는부분입니다
    제 생각에 전담직원 두세명만 있어도 국내 성인사이트 불법사이트 모든대응이 될것같은데요 답답해요
    소라넷, 꿀밤같이 언론에 언급되는 초대형사이트아니면 터치 거의 안하는듯합니다
  • ? profile
    방통위는 무늬만 호랑이일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기관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해서 일 하는 직원은 정말 적어요. 매년 한국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 인원수만 수만명인데 정작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은 달랑 한명입니다. 그래서 귀화신청을 하고 3년이 되도록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출국도 못하고 있는 친구 한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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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도움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 하시는 곳도 그중에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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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성인 사이트 아니더라도 서버 해외에 둔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무위키는 아예 회사마저 해외에 있어서 국내법에 저촉되더라도 차단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국가 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제고요. 그렇게 그들의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찾아보시고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법을 모르고 하는 선의는 정의로운 척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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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방통위에 신고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해줍니다.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형사처벌까지 부탁했는데, 실제로 운영자가 구속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신고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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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무원한테 답변 받으신거 맞나요? 도무지 방통위 공무원 수준이 아닌 답변을 받으신거 같아요.

    해외 서버라고 해도 운영자가 국내거주하고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무위키 글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운영자나 게시자가 한국인이면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이면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인실을 당하게 됩니다. 소라넷 운영자처럼 아예 한국에는 안 들어오겠다는 각오로 해외 활동을 하면 모를까요.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오는데 지속적으로 방치해 두는 것도 운영자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올렸다고 해도 결국 관리 책임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으니까요.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에서 자사 블로그에 명예훼손성 글이 올라오면 냉큼 지워야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게 검색어 조작이다 여론조작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건데 피해자의 요청을 안 따르면 네이버같은 포털 측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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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컨텐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된 사이트들도 신고해봐야 아무 효과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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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제3자가 신고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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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고해도 처리가 안되니 저작권자 본인한테 얘기해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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