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이트를 신고해보았습니다

성인인증 없는 성인사이트를 방통위에 신고하였는데 (죄송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방통위에 전화했습니다

청소년보호과로 연결해주더군요

"지난 6개월간 내부 사정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여 누적된 신고 사이트를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20만 건의 사이트 신고가 접수되어 일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

(내부사정인즉슨) 심의위원장이 바뀌는 기간 동안 일 처리를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데

담당자 확인후 연락주겠다하여 기다렸는데

역시 감감무소식

2주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해서 담당공무원 연락처받고 통화했습니다

담당공무원 ㅡ " 사이트를 봤는데 

운영자가 성인콘텐츠에 관여하지 않고... 유저가 직접 올리는 방식이라... 애매하다... "

저 ㅡ " 작년 10월에 민원 넣었는데, 지금 3월입니다

심의위원회 상정은 된건가요? 아니면 이제 막 처음 열람하신건가요? "

담당공무원 ㅡ " 상정 단계도 아니고, 민원전화받고 열어봤는데, 사이트가 해외에 있고

최대가 접속차단인데..... (말끝흐림) 사이트 운영자가 성인콘텐츠에 직접 관여하고 있진 않아서..."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게시판 이름 부터가 성인게시판 이었고, 성인 게시글이 올라오는 사이트였습니다

 구글에서는 임시 성인인증을 거쳐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아마도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버내에 이미지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유저가 길*넷 등 이미지 호스팅을 통해 사진 링크를 올렸다 삭제하는 방식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저 ㅡ " 접속차단이라함은 몇달동안 심의해서 차단해도 도메인 바꿔달면 끝인가요? "

담당공무원 ㅡ " 네 그게 어쩔 수 없고... 유저가 사진을 링크했다 지웠다 하는 방식이라

자세한건 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 그래도 전화까지 주셨는데 다른 사이트처럼 파묻혀있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

법이 그러니 공무원에게 따지진 않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 사이트를 차단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처리는 더 말이 안나오더군요

애초에 수십 만이 넘는 사이트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보이고

신고도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불법 도박 이런 사이트가 아니라면 무적(?)인거 같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운영자는 처벌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사업자 등록 이런게 안되있으면 힘들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