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토렌트 사이트들 보면 .torrent 파일만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이트를 차단 먹여버리잖아요. 그럼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거같은데,
.torrent 파일 공유 자체는 불법이 아닌가봐요?
그 파일 내용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때만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어떤 사이트에 종종 가보면 일반사이트에서 버젓이 성인 토렌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제재를 받지 않네요
서버가 해외에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유명한 토렌트 사이트들 보면 .torrent 파일만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이트를 차단 먹여버리잖아요. 그럼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거같은데,
.torrent 파일 공유 자체는 불법이 아닌가봐요?
그 파일 내용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때만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어떤 사이트에 종종 가보면 일반사이트에서 버젓이 성인 토렌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제재를 받지 않네요
서버가 해외에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성인물 토렌트 공유를 해도 그 사이트가 멀쩡한 건 단순히 경찰의 단속 여력이 부족한 것일 뿐이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사이버안전국에 신고를 하면 워닝.org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 파일 형식 자체는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만 그 토렌트 형식을 통하여서 자행되는 수많은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점차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기사화가 많이 되었으니 한번 참조해 보세요.
-문체부, 저작권침해 5개 토렌트사이트 광고차단…수익 줄어 스스로 폐쇄도 (2016.04.17)
http://www.etnews.com/20160417000021
-유럽 최대 토렌트 사이트, 이유없이 폐쇄된 사연 (2016.08.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3803338
.torrent 파일 자체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요. 저작권을 침해하고 싶으면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지 알려줄 뿐... 이것까지도 저작권 침해 "방조"로 취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