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공시지원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최대 30만원 정도인 공시지원금의 제한을 없애거나 좀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행이 되면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갤7을 0원으로 찍어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15개월인가... 그 이상 된 구형 단말기만 지원금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봤자 위약4(공시지원금 반환)가 남아 있어서 소비자한테 좋을 건 거의 없어요. 단통법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나 시행하면 될 텐데...
사실 상한액이 클 수록 통신사에 유리하죠..
현행 최대 33만원은 나름 위약금 털고 이탈할 수 있으니까요...
상한액이 없다면... 심할 경우 100만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설정되는데, 이 경우 2년 동안 통신사 노예가 됩니다..
한번에 100만원 돈을 털고 이동하긴 어려우니까요....
사실 단통법보다 위약4가 더 무서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