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일까, 국가의 안보가 우선일까?' 미국에선 지금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56&aid=0010288834
우리나라에 사례와는 전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카톡은 거의 뚫렸는데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정보는 지켜지는가 보네요.
공화당이 될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그 "개인"이 누구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견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 함정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테러범이나 범죄자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참 일관성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법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공평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 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지켜 주지 못합니다. 일관성없는 직관이 현대의 기계적인 법체계와 만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논의로 어젯밤부터 시끄러운 것 같은데, 국내정치 얘기라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