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을 보시면[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즉, 공유나 배포가 아니고 개인만 소장을 하고 볼 수 있다면 괜찮다는 뜻인데.
개인적 소장이 서버도 해당할까요?
예시) 유튜브에 a라는 영상을 개인서버에 업로드 후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경우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생각중입니다.
몇몇 사이트에서 특정 시간대에서 많은 접속량때문에 느려지는경우가 있어서.
링크나 iframe등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페이지의 사진등을 가져와 서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페이지의 사진이나 영상은 본인만 볼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에 위배될지 궁금해서 올려본겁니다.
단순히 저장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저장을 대행하는 서비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엔탈 사건(방송 녹화 대행 서비스)에서 복제 주체가 이용자가 아니라 운영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사적복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 여부가 이용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용자들의 녹화예약신청내역이 암호화되어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건 복제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도하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행위를 전체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복제행위의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판결 2008나86722【서비스금지등】 中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8040
개인적 소장이여도 서버에 업로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상 url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