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1/06/0706000000AKR20160106008000071.HTML
- 총기 판매자는 면허 필수
- 총기 구매자는 신원조회 필수
- 사실상 "총기거래 실명제"
- 예전처럼 시장이나 마트에서 마음대로 총을 살 수 없음
- 그러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살 수 있으므로 미국 헌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공화당 카우보이들 + 총기제조업체들 큰일났음
-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므로 의회 동의 따위 필요없음
- 단, 오바마의 남은 임기 동안에만 유효함 (차기 대통령이 갱신해야 함)
-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바마 임기 내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여전히 미국에서 민간인이 소지한 총기 수가 인구 수보다 많으므로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
故 YS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방불케 하는 초강수네요 ㅎㄷㄷㄷ
오바마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으니 더이상 무서운 게 없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