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 집행유예나 반쪽짜리 형벌~...ㅋ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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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지고 핀다.
http://www.sixpage.com/
(집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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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어서 심신미약은... 어이없음..;

    그리고 진짜로 반성하는 지 아닌지는 알게뭐야... 오직 자신밖에 모름...;

    결론 판사를 잘 만나면 풀려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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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 ?
    음 그게 정말 심신미약한 몇 가지 경우 때문에 참작하는 거라..
    아쉬운 점은 우리가 술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어서인지 판결이 항상 이렇네요
    우리나라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긴 커녕 과실책임주의 조차도 너무 관대하게 적용해요
    많은 사고를 다룰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쪽에 책임을 많이 지워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와 정도를 좁게한정지으니까
    결국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듯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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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단 국회의원들이 뻘짓 안하고 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판사 그들(무조건 옹호하는건 아니에요)도 법률 내에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요. 법 개정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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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런디 또 판례집 보다보면 가끔 억지같아보이는 (판사 재량을 너무 많이 발휘했다싶은) 판결도 있는거 보면
    꼭 그것만이 이유같지도 않고...
  • ?
    참...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