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피어링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점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제인터넷접속시장에서 국내 대형망사업자들은 뻔한 윈·윈을 거부하기로 유명하다. 국내에 IXP(망사업자, CDN들이 상호접속하는 일종의 ‘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국내 대형망사업자들은 여기에 일절 접속을 하지 않는다. 외국의 대부분 IXP들에는 각 나라의 대형망사업자들이 모두 접속하고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컴퓨터들의 거대한 접속상태를 말하며 접속하고자 하는 욕망은 한결같아 바로 IXP들을 통해 서로 간의 무정산접속지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인터넷접속료는 매년 10~15%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유일하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2016년에 망사업자 사이의 전송대가 정산을 의무화한 법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대형망사업자들은 서울의 인터넷상의 지리적 위치 탓을 한다. 실제로 국내 해저케이블망을 보면 홍콩, 도쿄에 비하면 처절하다시피 고립되어 있다. 그러니 자기들도 상위망사업자에게 내는 인터넷접속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고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내 대형망사업자들이 참여하는 IXP 즉 상호접속시장이 열리지 않으니 해저케이블업자들이 서울까지 선을 깔 동기가 없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1290300015#csidx82323ad54641325bf08d5fcc7416f0e 

 

이런 글이 있네요. IXP를 접속하지 않고 있으니 클플 서버 라우팅이 이따구가 되고, 도리어 한국에 들어오는 해저케이블이 많아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통신사들은 해외 통신사한테 내는 돈이 많아지죠. 솔직히 해외사업자한테 돈 뜯는다고 해서 해저케이블을 증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해외사업자한테 걷은 돈으로 해외망에 투자하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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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비싼 해저케이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사이트에게 삥뜯는 것이 쉽지요. IXP 접속하겠다고 한 수 접고 들어가면 앞으로 삥뜯을 기회를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QoS를 걸어서 압력을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국내 인터넷 가입자들이 순식간에 경쟁사로 넘어가 버릴 테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돈 안 내! 못 내! 배째! 싫으면 차단해봐! 해보라고! 못하지?" 라고 버틸 수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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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한국은 인터넷 쇄국정책을 추진하는 인터넷 후진국이다” … 잘 쓴 글이네요. 접속료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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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시장이 워낙 폐쇄적이라서 외부에서 개방이 잘 안되다 보니 그러네요.
    속도 빠른 위성인터넷 같은게 나와서 해외망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상황 생겨야 좀 바뀔것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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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작 망중립성 원칙의 시조여야할 미국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은 폐기되었습니다.. 망중립성은 공산주의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였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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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사고를 쳐놨지만 ISP간 경쟁이 피터지면서 망중립이 유지가 되고있죠. 

     

    인터넷 서비스가 경쟁체제가 되면서 넷플릭스나 유투브 디즈니  등이 버벅거리면 소비자들은 ISP 갈아탈테니 아쉬운 것은 ISP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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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국은 바이든으로 정권교체되면서 원복은 됬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정당이 친기업적이고 테크 기업 보다는 통신 등의 전통적인 대기업 친화적이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