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400?navigation=petitions
현재 해당 문제와 관련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막말로 여러분 가족분들의 연락처를 누군가 장난삼아
맛집 전화번호다, 사창가 전화번호다 라며 동네방네 뿌리고 다녀도
죄가 안 된 답니다. ㅎ
경찰한테 들은 얘깁니다 ㅎ.
7개월 가까이 문자를 바꿔가며 유사문자를 써서라도 악용하면
어떻게 봐도 잘 못 쓰거나 실수 한게 아니라 그냥 저격한게 맞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답니다.
이게 나랍니까?
직접 올린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현실과 거리가 먼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봐도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실제와 다른 법리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불신을 야기시키는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것을 모르고 했겠어요?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후진국보다 더 못한 미개국가라 할수 있고요.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더 못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는 이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일까요?. 이름이 아깝죠..
나라 이름과 애국가 봐보세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세계 제일의 국가이름과 애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는 개쓰레기만 널려져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실리를 볼줄 모르고 겉모습을 꾸며서 잘했노라 라고 내민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20세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몸으로 비유한다면 내장은 다 썩어서 썩은내가 나고 곪고 ㄸ은 독소때문에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얼굴 튿어고치고 화장 진하게 하고 나 이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