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xetown에서도 나중에 법률상담 드리겠다고 했던 자신과의 약속-.- 이 떠오르네요..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는 지적재산권법을 선택과목으로 정했고..

아직은 부족한게 많은데 간단한 상담은 드릴 수 있을것 같긴합니다 -.- 

실체법적인 부분은 법전읽어서 거의 아실테니

이를테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는 경우랄지 절차법에 관해서라던지.. 

혹시 살다가 궁금하셨던 일 있으면 ㅎㅎ 댓글주시면 답드릴게요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조용히 공부해서 몇 달 후에 나타나는걸로(...)

 

그냥 학교생활에 궁금함 이런것도 괜찮습니다 ㄱ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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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성인사이트 ㅠㅠㅠ 어디까지허용인가요

    이토렌트 성인움짤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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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공중에 전파되어선 안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뎅....
    게다가 어디에 게시했느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디서나 허용되는 게시물일수록 수위가 약해야 한다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이 되네용 ㅎㅎ 사실 요렇게 하면 상식과 다를게 없고 사례가 구체적이면 어디에 위법한지 나오겠죠..
    근데 뭐 그것도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라...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해야 할 상황이 오시면... ㅎㅎ 그때 답변드리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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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로 로스쿨 2학년인데, 공부할게 무지무지 많아 보이던데요. 힘내셔요~ :)
  • profile ?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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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로드뷰 네이버 거리뷰 구글 스트리트뷰에 나오는 것들을 캡쳐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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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는 정도라는게 일단 대부분 맞습니다 ㅎㅎ
    만약 목적범위가 예를들어 약도랄까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일이 없을 것인데
    거리뷰의 사진을 이용한 게임을 만든다랄까 이런거면 당연히 사측과 협의나 계약이 필요할 것이고..
    요컨대 제작하시고자 하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올려쥬시겠거니 한데 생각보다 포괄적이어서 경우의 수가 많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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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를들어서 에펠탑의 지어진 배경 가는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적어놓고 사진을 로드뷰에서 퍼온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글들로 배너 광고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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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사용이용이면 판단하기 쉬워도 요래 애매하다 느낌이 오면 본래
    제공업체와 협의를 하셔야 안전하십니다 ㅎㅎ
    상업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다투시게 될 때 불리하셔요 대기업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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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ㅎㅎ 여행 주제 특성상 사진이 필수불가결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해서 민감할수 밖에 없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profile

    지재권을 하시는군요!

    http://marumaru.in 이 사이트가 왜 막히지 않고 잘 운영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법 상식으로는 운영자가 잡혀가야 하는 것 같은데, 접속도 잘되고 잘 운영중이더군요.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이 글도 한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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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L도 안 쓰는 사이트가 워닝조차 안 걸리는 것을 보면 그냥 관련기관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profile ?
    저도 만화를 좋아하다보니 알고 있었던 사이트네요 ㅜㅜㅋㅋ
    위키에 있던 내용은 이미 아실테고..
    요지는 저런식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자기 만화가 올라온 다는 것을 만화가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있고. 알면 만화가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죠.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것은 아시다시피 관할 때문입니다.. 만화가입장에선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독자들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서 위키에 있는 것 처럼 행정주무관청에 위법을 신고하거나 하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흠
    행정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행정관청이 저런 사이트를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부작위를 한다면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엔 아에 만화저작권협회라는 곳에서 만화가를 대리해서 대리소송을 하려고 했던 것이긴 한데..
  • profile ?
    그쵸.. 뭐 관심갖고 일하라고 촉구할 사람도 딱히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