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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biglobe.ne.jp/domestic/0114/san_190114_1099852318.html

 

 

망가무라로 대표되는 불법 공유 사이트가 이슈화 되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이트를 검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수차례 토론회가 열렸는데,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결국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저작권법을 개정해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모양입니다.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네요.

 

 

 

요새 단속이다 뭐다 해서 저작권 관련으로 시끄럽길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좀 보고 배웠으면...

 


  • profile
    불법 공유되는 만화 중 상당수의 저작권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에서 본격 DMCA를 사용하는 등 국제적인 수사 협력을 도모하기 시작하면 버텨낼 사이트가 없지요. 굳이 일본 내에서만 차단하는 꼼수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시키는게 더 효과적이져 ,,,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