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조언질답게시판

회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신청을 위해서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여러가지를 물어봤는데

 

혹시 해당사항을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직접 자택으로 경찰이 방문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버가 보관된 호스팅업체로 방문해서 데이터를 뽑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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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협조공문보내죠 ㅋ 아마 데이터만 넘겨줍니다.
    압수수색을 할경우 서버실에 방문하죠.. 해당 서버를 통째로 뽑아가거나 복사해갑니다.
    운영자가 관련이 있다면 운영자 PC를 압수수색하겠죠
    수색영장에 명시되있을겁니다.
    회원간 분쟁으로 인해서 영장나온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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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말로는 게시글작성자 개인정보를 위해서 영장심사청구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첨이라 힘드네요..ㅠㅠ
  • ? profile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경찰말 그대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받기위해 절차를 진행하는것 뿐입니다.
    나중에 연락오면, 그냥 해당 게시글 작성자 아이피 및 아이디 이메일등 전달 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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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고생 많이시겠습니다.
    힘든 와중에 경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에 아주 소중한 간접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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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해봤습니다 별일 아니니 맘 편히 주무십시오

  • ?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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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 해주면 됩니다.
    영장 발급을 위해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면 서버가 위치한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국내 서버라면 국내, 해외 서버라면 해외 호스팅 사업자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
    압수 수색 영장 없이 협조 공문만으로 정보 제공하는 경우 추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영장을 발급해오라고 하면 됩니다.
    실례로 네이버와 다음은 관례적으로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가, 사이버검열 논란을 겪고 벌금까지 낸 뒤 영장없이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뒤따르는 책임을 뒤로하고 제공할 순 있지만
    이는 운영자의 선택으로, 법적 분쟁시 경찰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참작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책임은 생기는게 경찰의 협조 공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회피하고자 경찰의 협조 요청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된 쉐어카 업체처럼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순 있습니다.
    제공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인데.. 운영자가 판단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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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문제 된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정보 제공을 했는데 검찰에서 영장 기각이 난다면?

    회원의 개인정보를 운영자가 법적인 근거 없이 제공한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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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써놔야겠지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고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원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회원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자 마음대로 써놓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가입하면 되는 건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자 자신이 운신할 틈은 마련해 두어야지요. 정말로 영장 없으면 안돼!! 라는 정책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면 개인정보보호정책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써놓으면 되고요.

    사회적인 통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슈가 된 쉐어카 업체는 이런 조항을 미리 마련해 둔 덕분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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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선 방통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통위에서는 수익을 위한 홈페이지인지 확인절차를 걸쳐요.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운영하는 커뮤니티라면 강제로 정보를 빼갈수있어요. 근데 아니라면 운영자가 협조 거부도 할수있더라고요. 경찰에게 연락온것은 아니고 방통위에서 연락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