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문하는 개발자가 있다면 그 개발자가 개발한 것들이 모두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있나요....?
그 제작자의 이름과 메일이 들어갔다고해서요 말이죠....
| PHP | PHP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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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 | XpressEng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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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그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라면 회사이름으로 배포(공표)하지 않아도 회사의 저작권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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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저도 코노리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대 개발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니
원칙적으로는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에 소속된 신분이라면 근로계약상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같은 해외 IT 기업들은 직원들이 취미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까지 모두 회사에서 가져가려고 법적인 꼼수를 많이 쓰더군요.
근무시간에 땡땡이치며 만들었는지 퇴근 후 개인 시간에 만들었는지, 평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만든 거라면(회사에서 시켜서 만든 거라면) 따져볼 필요도 없이 회사 소유고요. 그걸 만들라고 월급 주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