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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조회 수 1779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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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XE타운 '홈페이지 소개'에 올린 사이트들을 보면 처음에는 커뮤니티나 다른 사이트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성인사이트로 이동할수 있게끔 되어 있더군요.

성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음란물유포로 불법사이트 맞나요?

 

법률사전에 찾아보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ps.지금알고있는 사이트들 캡쳐해놓고 기념물처럼 가지고 신고하려고하는데 만약 해당 사이트가 그것을 알고 내렸을 경우 캡쳐해놓은 사이트 사진과 사업자번호, 해당 운영자 이메일 기타 등등 신고하면 법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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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2018.03.17 02:20: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민원을 통해 "성인인증없는" 성인 사이트들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법 처리를 원하신다면 경찰청쪽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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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 2018.03.17 13:08:4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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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X 2018.03.17 07:13:04
    애초에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차단 밖에 안될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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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Hur 2018.03.17 10:28:44
    그리구요, 한마디 보태자면 방통에선 국내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에 대해선 관여를 안해요. 제가 직접 방통위랑 사이버경찰청에 전화해서 문의 해봤어요. 방통위랑 사이버경찰청에서 하는건 해외 성인사이트만 차단할 뿐입니다. 물론 https는 차단을 못하고 있죠. 국내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는 보통 호스팅 업체 자체적으로 차단을 하거나 그리고 민원접수를 해도 이리저리 핑퐁게임을 할뿐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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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 2018.03.17 13:09:31
    아하 ㅎ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여기에다가 카페24호스팅 사용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ㄷㅔ 그럼 카페24에다가 문의를 주면되겠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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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 2018.03.17 13:09:52

    그럼 다른 법적처벌은 안받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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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2018.03.17 15:17:59

    국내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는 아마 폐쇄를 할겁니다
    해외 서버의 경우 함부로 폐쇄를 못하니 접속 차단 하는 것으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악질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와 연계해서 끝까지 폐쇄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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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Hur 2018.03.17 20:13:23

    성인사이트라 함은 일단 포르노 사이트이지만 해외는 포르노사업이 이미 오래전 부터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악질 사이트? 어떤 악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국가와 연계를 한다해도 폐쇄는 못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중국 보이스 피싱도 중국 경찰청에 공조를 부탁하나 중국경찰청에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천안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국내법대로 해외 성인사이트는 어찌 할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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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리 2018.03.17 19:18:33
    해외idc는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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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더 2018.03.17 19:56:41
    성인사이트중 노출수위등 규정위반인 경우 문제지 심의를 통과한 내용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국내호스팅을 이용한다면 성인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심의필 통과한 사이트일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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