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자유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400?navigation=petitions

 

현재 해당 문제와 관련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막말로 여러분 가족분들의 연락처를 누군가 장난삼아

맛집 전화번호다, 사창가 전화번호다 라며 동네방네 뿌리고 다녀도

죄가 안 된 답니다. ㅎ

경찰한테 들은 얘깁니다 ㅎ.

 

7개월 가까이 문자를 바꿔가며 유사문자를 써서라도 악용하면

어떻게 봐도 잘 못 쓰거나 실수 한게 아니라 그냥 저격한게 맞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답니다.

 

이게 나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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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올린건가요? 우리나라 법은 현실과 거리가 먼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봐도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실제와 다른 법리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불신을 야기시키는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것을 모르고 했겠어요?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후진국보다 더 못한 미개국가라 할수 있고요.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더 못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는 이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일까요?. 이름이 아깝죠..

     

    나라 이름과 애국가 봐보세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세계 제일의 국가이름과 애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는 개쓰레기만 널려져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실리를 볼줄 모르고 겉모습을 꾸며서 잘했노라 라고 내민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20세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몸으로 비유한다면 내장은 다 썩어서 썩은내가 나고 곪고 ㄸ은 독소때문에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얼굴 튿어고치고 화장 진하게 하고 나 이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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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접 올린겁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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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대가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동일한 답변을 한다면 인터넷 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하단에 헤킹이나 게인정보피해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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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입니다..ㅎㅎㅎ
    인터넷 진흥원에 문의하면 경찰서를 가라고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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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에 접수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선진국 같으면 이렇게 처리안하는데, 미개국가 찌질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자기 개인정보라면 내가 누군데 어쩌고 하면서 곧바로 처리했을거에요. ㅋㅋㅋ  순수미개국가

     

    나라를 봐보세요.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어서(기진곰님 죄송 -_-) 사람된 자손이자나요. 일본이 일제시대때 그랬다네요. 곰의 자손이라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ㅋㅋㅋㅋㅋ

     

    세종대왕은 화장실에 앉아서 문틀을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아 일본인들이 한말이죠..ㅋㅋㅋㅋㅋ

     

    이런말이 있어요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든게 아니라 하도 반대를 하니까 위장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신들의 나라 글을 만드는데 잘못됬다고 하는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숨어서 만든거에요..

     

    자기나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거죠..

     

    xelayout 에서 레이아웃을 잘못 구입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대로 놔두는 거에요. 확인안한 구입자 책임이기 때문이거든요.,.

     

    전 이세상이 이런곳인줄 안물어보고(못물어본거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원망안하기로 했어요.

    저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본분들이 계신다면 이 글읽고 원망하지 마세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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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도 없나봐요? 법이 잘못된 건지 경찰이 수사하기 귀찮아서 처벌 못 한다고 우기는 건지... ㄷㄷㄷ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 앞에 일수 명함이나 광고 찌라시 같은 게 굴러다녀서... 그런 명함과 찌라시에 나오는 전화번호 주인들 모두 쓰레기 무단 투기로 100만원씩 벌금 먹이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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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잘 못 된거죠 뭐...ㅎㅎ 아무리 그래도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서류로 만들어 고소를 해야하고 판결이 나야 공문이 떨어지는데 게임 회사는 공문 내줘야 해당 ip 제공 한다고 하고..ㅎ 대체 그럼 수사는 언제 한다는건지..?

    쉽게 말하면 애초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잡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거죠. 앞으로 꼴보기 싫은 직장상사 있으면 동네방네 연락처 팔고 다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ㅎㅎㅎ 누가 뭐라고 하면 아 이거 제 연락처에요~ 라고 하고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아 잘 못 알려드렸네~ 실수입니다~ 하면 무죄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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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됩니다. 민사가 아니면 할필요가 없어요 괸히 돈만 들어가니까 할지 못하는 겁니다. 좀도둑이 이런걸 노려요.. 변호사 선임비가 기본 400만원이거든요..ㅋㅋㅋ

    직접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사에서 아이피 제공합니다. 신원이 밝혀지면 관할 경찰서에서 그쪽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요.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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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금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갔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건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인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애초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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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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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ㅎㅎ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장난전화는 경범죄면서
    장난전화보다 더 심한 피해를 애초부터 악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인데도
    법적으로는 무죄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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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권위에 올려 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건 행복추구권 침해도 해당하니, 이런 문제는 정말 한번 터져봐야 정신차려요. 요즘 #미투 확산 되듯이 이런 개인정보 유출건도 쓰나미 불어봐야 법적으로도 수정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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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는것도 생각 해보시고 사실 무료 변호 단체도 많아요. 그쪽으로 문의해보는것도 고려해보시고 ... 저도 9년전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도와 무료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출입국관리소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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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릴 수 있는 곳엔 다 올려봤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솔직히 경찰이 저렇게 말을 하니
    기대도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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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왜 항상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페이스북과 트윗에 공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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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피해를 7개월째 입는데도
    경찰은 "경찰측에서 개입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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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 댓글을 달았고 페북으로 공유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비단 아티스터디님 한사람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스팸문자를 특히 투표임박하는 날이면 수시로 제가 살지도 않는 광명시 머시기 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많이 받아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통신법과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법규가 더 보강 및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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