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입금 후 개발완료 됐다는 소식에 잔금을 입금하였는데요.
잠수를 타서 산출물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잠수를 탄 경우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접수가 되는지요
계약금 입금 후 개발완료 됐다는 소식에 잔금을 입금하였는데요.
잠수를 타서 산출물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잠수를 탄 경우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해도 접수가 되는지요
타운에서는 특정 유저를 칭하는 저격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기건의 경우 문의게시판을 통해 해당 회원이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의 취지와 해석에 문제가 있어 보여 회원으로서 이의를 제기 합니다.
https://xetown.com/rule#40
저격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로 냉철하게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해석이 되어지는 규칙의 취지가 보입니다. 취지를 무시하고도 뒤에 합리적은 근거로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법률과 비교한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허위뿐 아니라 특정인이 행한 사실(행동)을 적시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도 해당 특정인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타운의 규칙과 비슷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서 훼손되는 명예보다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하게 준용되는 곳이 사용자의 사용후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등에 대한 불만족의 경험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다시 저희 타운의 저격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본다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개발자가 만약 저희 타운의 회원이라서 개인의 의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이상한 역차별 적인 상황 그리고 타운의 회원이라서 타인에게 준 피해를 상당 숨길 수 있는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피해사실에 대해 피해를 준 사람을 공개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칫 시시비비를 가리고 때로는 송사로 이어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격글 금지의 해석을 거의 모든 글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해석해서 원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수단 자체를 금지하게 되는 저격글의 적용은 규칙의 준용이 상당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없는 금지사항에 대해 이걸 문의에 남겨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운영진 모두 저 규칙의 해석을
특정회원이 지목된 해당 회원이 불편해 할 수 있는 글은 모두 저격글로 해석한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규칙에 엄연히 명시 되어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근거로 냉철하게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문의를 다시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기건에 대해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행한적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 관리자게시판에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문제가 발생된 건 없고, 그에 따라 다른 운영진분들이 추가 조치를 계속 해주신적 많습니다. (제가 이행한것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아니라,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에게 쪽지 발부 및 제재 관련 안내라던가 등등) 따라서 저 혼자만의 오해라던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긴 어렵고.. 필요하시다고 느끼신 부분이라면 남겨주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문의해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진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고, 필요의의해 수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웹지기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격이다 특정이다 이렇게 하는건 있을 수 없는 매우 굉장히 잘못된 규칙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규칙이지만 지금 질문 게시물 내용으로 봤을 때는 Q A에 어울리는 게시물입니다.
예로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차인데 허위차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2차 3차 피해를 키우는 논리와 같습니다. 개발자가 많은 사이트인데 서로 사정을 청취하고 정보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가 잘못인지도 알 수있을테고요.
어차피 송금해서 어디 계좌인지 나오지 않나요?